로버트 케네디 복지부 장관의 식품 정책 변화-제이 리(Jay Lee)의 미국 통신(145)

FDA·국립보건원·질병통제예방센터 등 13개 기관 감독
MAHA 의제, 투명한 라벨링·초가공 식품 규제 등 제안
GRAS 기준 강화 땐 더 많은 식품 첨가물 금지할 수도

△이종찬 J&B Food Consulting 대표
최근 로버트 F. 케네디 주니어(RFK Jr.)가 상원에서 보건복지부(HHS) 장관으로 인준되었다. 그는 이 자리에서 식품의약국(FDA), Medicare & Medicaid 서비스 센터, 질병통제예방센터(CDC), 국립보건원(NIH) 및 기타 의료 서비스를 포함하여 미국 건강 정책에 중요한 13개 기관을 감독하게 된다.

최근 FDA, CDC 등 수천 명을 해고한바 있는 트럼프 행정부는 로버트 케네디의 등장으로 앞으로 어떠한 FDA의 정책 변화가 있을지 주목된다.

트럼프 행정부는 연방 정부를 축소하는 것을 집권 첫 달의 특징으로 삼았고, 이러한 접근 방식은 FDA와 다른 HHS 기관에도 영향을 미치고 있다. 또 지침 및 규정 감소로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은 "규제 완화를 통한 번영의 해방"(행정 명령 14192)을 발표했는데, 이는 행정부 또는 기관이 공개적으로 통지 및 의견을 제안하거나 다른 방식으로 새로운 규정을 공포할 때마다 폐지할 기존 규정을 최소 10개 지정해야 한다고 명시하고 있다.

케네디 장관의 ‘Make America Healthy Again’ 의제의 주요 초점은 미국의 영양 개선과 연관이 있다. 케네디 장관은 영양 라벨을 담당하는 FDA 조직의 개편, 보다 투명한 라벨링, 초가공 식품(Ultra-processed food)에 대한 FDA 감독 강화, 학교 급식에서 초가공 식품 제한, 식품 첨가물 및 화학 물질 금지 등 광범위한 조치를 제안했다.

바이든 행정부 말기에 FDA는 소비자가 더 건강한 식품을 선택할 수 있도록 돕는다는 목표로 포장 전면에 영양 표시에 대한 제안된 규칙을 도입했다. 이 규칙은 케네디 장관 하에서 확정될 가능성이 크다.

케네디 장관은 초가공 식품에서 식품 첨가물과 화학 물질을 제한하고 싶다고 거듭해서 말했다. 많은 식품 첨가물과 건강기능식품에 사용되는 새로운 식품 성분은 현재 GRAS 프로세스를 통해 시장에 출시된다.

GRAS에 대한 기준을 강화하고 더 많은 첨가물을 시판 전 검토 프로세스에 포함시키면 새로운 식품 첨가물에 대한 감독이 강화될 것으로 보인다. 또한 FDA가 바이든 행정부 말기에 적색 색소 3호(Red No. 3)를 금지했던 것처럼 더 많은 식품 첨가물을 금지할 수도 있다.

현재 미국의 식품 안전은 FDA와 USDA(농무부) 식품 안전 및 검사국(FSIS)에서 모두 관리하고 있다. 트럼프 대통령은 첫 임기 동안 행정 명령 13781을 발표하여 FDA와 FSIS 검사국을 통합하는 단일 식품 안전 기관을 요구했다.

이 개혁은 식품 안전 전문가들도 요구했으며, 통합된 조직은 현재 행정부의 인력 및 효율성 목표와 일치한다. 그러나 앞서 말했듯 이 개혁은 FDA가 연방 식품, 의약품 및 화장품법에 따라 식품에 대한 현재 법적 권한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간단하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

케네디 장관의 정책 입장 중 어느 것이 궁극적으로 실제 변화로 이어질지 예측하기는 어렵지만 FDA에 불확실한 시기가 시작되었다는 것은 분명하다. 수출회사들은 예의 주시해야 할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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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 식품음료신문(http://www.thinkfood.co.kr)